***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 안내 ***

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과 관련된 좋은 서비스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. 

***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 안내 ***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법적 위험 감소와 분쟁 예방을 위해 ‘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’를 실시합니다. 

□ 사업목적

○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오픈소스SW 관련 저작권 이슈를 분석하고,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시해주는 서비스임

○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상담을 넘어선 전문적인 분석 및 대안가이드 제시를 요청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게 됨

○ 신청기업에게는 컨설팅 대상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 자료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서약서가 제공되며, 소스 코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 요구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

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컨설팅

○ 소스 코드 스캐닝에서 더 나아가 전문 인력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 GPLv2/v3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컨설팅

○ 추천대상 : 국내 배포, 수출(특히 미주, 유럽, 일본 등)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상용SW

○ 필수조건 : 개발이 완료돼 소스 코드가 존재해야 하며, 소스 코드가 필수 제출돼야 함

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거버넌스컨설팅

○ 오픈소스SW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방법 및 가이드 제시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컨설팅

○ 추천대상 : SW 개발 시 오픈소스SW를 활발히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오픈소스SW 활용체계를 기업 내부에 구축하려는 기업 및 내부 자체적인 오픈소스SW 관리체계 조직 혹은 인력을 배치하려는 기업

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컨설팅

○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요와 이해, 저작권 분쟁사례 중심의 교육컨설팅

○ 추천대상 : 기업내 SW개발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해를 목적으로 교육을 수행해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이용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

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일반컨설팅

○ 오픈소스SW 활용 시 발생하는 라이선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 및 Q&A 해결을 위한 컨설팅

○ 추천대상 : 소스 코드 공개가 불가하거나 분석까지 필요치 않은 기업 중 오픈소스SW 활용 관련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 및 소스 코드를 제외한 기타 산출물(설계서 등)의 공개가 가능하고 활용한 오픈소스SW 리스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기업 중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

□ 신청 및 문의

○ 신청기간 : 2013년 8월 13일 ~ 2013년 12월 31일

○ 신청방법 : 이메일(npcho@copyright.or.kr) 접수

○ 문의 :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, 02-2669-0094

출처 : 한국저작권위원회(https://www.copyright.or.kr/service/osstest.do?hm_seq=76)

2013년 8월 21일

신상희